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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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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0. 5.25] [법률 제10318호, 2010. 5.25, 제정] 고용노동부(노사협력정책과), 02-2110-7326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가의 책무)

  •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·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• 1.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 • 2.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3.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교육·컨설팅에 관한 사항
  • 4. 사업장의 고용·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5.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6. 노사협력 우수기관·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7.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·캠페인에 관한 사항
  • 8.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

  •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 •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  •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)

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노사관계발전위원회)

  •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둔다.
  • ②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조직·기능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)

  •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•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지원 사업
  • 2.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
  • 3. 노사관계 진단·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
  • 4.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·인적자원개발 사업
  • 5.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
  • 6.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
  • 7.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·보조하는 사업
  •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 •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·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⑥ 제5항에 따른 지도·감독,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재단 이사회 등)

  •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  • ② 이사회는 이사장·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.

제8조(재단 명칭의 사용 등)

  •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  •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)

  •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·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·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위탁·보조의 대상·방법·절차 및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0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
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 [법률 제10318호, 2010.5.25]

  • ①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, 제5조 및 제10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(경과조치) 2006년 11월 30일 노사정 대표자가 발표한 「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 추진 기본합의문」에 따라 2007년 4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은 이 법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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